생계 때문에 아파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지원해 주는 상병수당이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22년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6,005건에 대하여 평균 83만 7,000원이 지급되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적을 공개하였습니다.
1차 시범사업이 끝나고 23년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상병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883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하였고 국제사회보장협회 182개 회원국 중 16개국이 도입되어 시행 중입니다. 한국은 22년에 처음으로 1단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어 다른 회원국보다 늦은 편에 속합니다.
신청방법은?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이나 시범사업 관할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1,2단계
상병수당 1단계
22년 7월 4일에 시범사업으로 먼저 6개 지역에서 시행되었으며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 1단계 시범지역(6개): 서울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 2단계
2단계 시범사업은 4개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1단계와의 차이점으로는 대상을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한정해 집중 지원됩니다. 또 대기기간은 짧아지고 최대 보장기간은 늘어나 근로자가 좀 더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단계 시범지역(4개):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전국시행은 언제?
현재는 1단계, 2단계 합쳐 10개 지역만 시범 시행 중이지만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개선하여 2025년에는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상병수당 조건은?
1단계 시범사업 지원조건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지역, 국적 등 조건이 맞아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지역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병수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 해당 지역 근로자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고용 / 산재보험 가입자
2단계 시범사업 지원조건
1단계 기본조건과 제외 대상은 동일하며 2단계 지원 대상은 근로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소득 하위 50% 취업자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제외 대상
공무원 및 보헙이나 각종 생계지원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 교직자
- 고용 / 산재 / 자동차 보험 수급자
- 생계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상병수당 지급금액은?
상병급여 지급액은 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6,180원이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상병수당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 2단계까지 진행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